유럽 동물 복지 기준 적용된 터키 입법, 실제 이행은 미흡

터키 이stanbul 대학교 연구진이 유럽 동물 복지 협약과 터키 법률의 호환성을 분석한 결과, 터키 입법는 평균 77% 수준의 준수율을 보였다. 동물 보관과 수술 분야에서는 완전한 준수가 확인되었으나, 동물 보호구, 동물 거래, 상업적 번식 분야에서는 심각한 미달이 드러났다. 250건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, 협약을 직접 인용한 경우는 단 3.6%에 불과했으며, 협약을 인용한 사건 중 동물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경우는 33%에 불과했다. 연구진은 SWOT 분석을 통해 국제 동물 복지 기준과 터키 사법 실제 간의 큰 괴리를 지적하고, 입법과 판례 양면에서의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.